[2009 결산] 통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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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배경이 된 통방융합이 2009년에는 IPTV의 순항과 더불어 그 기틀을 조성했다. 이 때문에 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반환점을 돈 올해는 한국이 통신강국을 넘어 통신·방송 융합 강국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쉬움도 교차한다. 통신방송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방송 이슈에 가려 통신 정책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했다. 한국 통신산업 경쟁력 향상의 근원적인 요소와는 무관한 요금 인하 등 소비자정책은 일부 추진됐지만, 성장동력 확충·투자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은 답보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2009년 통신시장의 최대 화두는 합병이다.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KT-KTF 합병이다. 올 1월 합병을 결의한 KT는 올 6월 KTF와 합친 통합KT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는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LG 통신3사 합병 움직임의 촉매제가 됐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통신시장은 KT·SK·LG 통신그룹 간 3각 경쟁체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의 중심에는 더이상 B2C시장을 겨냥한 ‘치킨게임’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통신업계의 비장함이 숨어 있다. 통신업계는 누구라 할 것없이 올해를 기업시장 공략 및 시장 확대의 원년으로 삼아, B2B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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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신업계가 B2C시장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동전화와 무선랜(Wi-Fi)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통신산업의 큰 줄기로 자리매김했다. KT가 합병 이후 내놓은 FMC 서비스는 그동안 폐쇄적인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에서 무선랜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KT의 FMC 출시 일주일 만에 FMS(Fixed Mobile Substitution, 유무선 대체) 서비스를 내놓으며 결전을 선언했다. 내년 출범하는 LG 통신3사도 FMC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009년 통신시장을 돌아보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부 압박으로 인해 단행된 통신 3사의 요금 인하 정책이다. 특징은 각 사업자들이 통화패턴별 고객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으로, 일률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섰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SK텔레콤은 전 세계에서도 오직 8개 사업자만 도입한 완전 초당 과금제도를 파격적으로 도입했다. KT는 가정 상품과 함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홈FMC, 전국단일요금제 등을, LG텔레콤은 기본적으로 경쟁사보다 10% 가량 저렴한 요금 수준에서 데이터통화 요금제로 승부수를 던졌다.

올해 방송계의 가장 큰 이슈는 미디어 시장의 빅뱅을 가져올 ‘미디어법’ 통과였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가 허용되고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도 가능하게 되는 등 미디어법에 따라 방송 시장의 큰 변동이 예상된다.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거치면서 하반기 방송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을 단독처리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대리투표 등의 문제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0월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통과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야당의원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미디어법 무효청구는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야당의원들의 반대 속에 11월 1일 미디어법이 발효됐으며, 이 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이 진행됐다.

민영미디어렙도 주된 이슈였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5항과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법안 마련이 한창이다. 민영미디어렙을 몇 개 둘 것인지, 소유지분제한은 어디까지 둘 것인지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방송계 중 케이블TV 업계에는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재송신을 이유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위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KBS·EBS의 사장 선임 등 지상파 방송사는 수장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앞둔 시범사업지역 선정 등 디지털전환 관련 작업도 진행됐다.

대표적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IPTV는 올해 200만명 돌파(실시간 방송·VOD포함)라는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다. 실시간 IPTV는 12월 9일자로 150만명을 넘어섰으며, 내년에는 300만명 시대가 예상된다. 특히 IPTV는 뉴미디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주류 매체로 자리매김하며, 양방향성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내고 있다.

<통신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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