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TV(IPTV) 사업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고 IPTV 요금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콘텐츠 사업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IPTV 콘텐츠 사업자로 간주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IPTV 상용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방송통신융합법의 수평적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을 검토 중이나 개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직접 사용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국 단위 인터넷TV 사업을 허가했는데 1년도 안 돼 방침을 바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