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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발전법 원안대로 의결 입법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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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16,338회   작성일 : 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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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성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흡수된다. 연간 1조원대가 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2000억원대의 방송발전기금이 통합되면서 방송ㆍ통신ㆍ방통융합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방송-통신 법제통합 △방송콘텐츠 진흥 △방통발전기금설치 △방송통신 진흥 및 인력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발전에관한 기본법(이하 방통발전법)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식경제부, 문화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조율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문가 및 업계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3일만에 법안을 확정하고, 조기에 입법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금과 관련해 관련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화 강행 카드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원안대로 방송발전법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통신업체 출연금이 대거 방통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달하고 여기에 방송발전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1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방통발전기금이 새로 조성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발전기금 재원을 기반으로 과거 방통 규제기관에서 방송통신 및 콘텐츠 진흥, 방통융합 지원을 위한 산업진흥 조직으로 한단계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통위는 방통발전법 전환을 계기로 IPTV 등 방통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기가급 인터넷), 와이브로 등 차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방송통신 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일선 통신사업자는 물론 최근에는 방송계까지 나서 방통발전기금 조성에 힘을 모아주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통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산업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까지는 여전히 큰 난관들이 놓여있다.


   


 


-방통위의 방통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지경부도 최근 "방통위의 방통발전기금 설립은 정부조직개편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방통발전법으로 강공책을 쓰면서 향후 부처간 협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기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소관인 문방위와 지경부 소관인 지경위 위원들간에도 입장차이가 커, 자칫 부처간 갈등이 국회 상임위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실제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 문방위 위원들은 "방송-통신에 투자되는 기금 심의를 정작 문방위 위원들은 하나도 손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통신업체 재원으로 반도체나 자동차에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며 방통위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방통위, 지경부간 기금 갈등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회까지 나서서 업무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과 두 정부부처의 수장이 조속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요 통신사업자 출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올 초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 기금의 관리, 운영 일체가 지경부로 이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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