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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항해 시대의 국가전략(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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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18,960회   작성일 : 10-01-13

본문

IT 대항해 시대의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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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이전 유럽은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었고, 중국·인도·오토만제국 등이 세계 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6세기 들어 항해술·조선기술로 무장한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세계 경제·정치 질서를 흔들어 놓는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정복에 나서며 유럽과 미국이 세계의 부를 장악해 버린다. 과거 항해술과 조선기술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키워드라면, 지금은 IT기술이 세계 부의 질서를 재편할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IT기술은 새로운 경제 영토를 만들어낸다. IT는 물리적 경계는 물론 가계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등 영역간 경계도 완화시킨다. 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과 같이 경제 주체간 경계도 허물면서 IT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IT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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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T 대항해 시대에 발맞춰 두가지 방향으로 국가전략을 추진중이다. 첫째는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조업과 SW산업, 그리고 방송통신서비스 등 IT 자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 머물러왔던 IT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는 IT가 독자적인 ‘부문(sector) 산업’을 넘어 산업 전부문의 인프라 또는 생산요소로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IT가 전통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등 다른 산업들에 녹아 들어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요소가 되도록 하고, 스마트그리드와 같이 범지구적 이슈로 등장한 녹색성장·에너지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화두에 발맞춘 IT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IT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생산액 10억원당 5.1명으로 조선산업(4.2명), 자동차(3.7명), 철강(1.7명) 등 전통 제조업에 비해 높다. NHN과 삼성전자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50.3%. 9.7%에 달할 정도로 IT산업은 매력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 특히 IT와 타산업의 융합분야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다양한 기술 중심의 1인 창조기업과 앱스토어, T스토어와 같은 휴대폰 공개 애플리케이션 장터도 IT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IT전략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IT가 국가 제1의 핵심전략이자 경제·사회 전반의 인프라로서 향후의 국부(國富)와 국격(國格)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e-러닝과 IPTV 등을 통해 학생들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사교육비 문제, 저출산 문제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IT산업이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새롭게 열리고 있는 IT 대항해 시대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형성해온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IT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를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들도 IT인프라가 전제돼야 실현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sjkwa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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