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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월께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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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와 디지털전환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안정 및 재도약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께 수요가 늘고 있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경쟁을 촉진하는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방송통신위는 SK텔레콤이 독점해오다 오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끝나는 황금주파수 800메가(㎒) 대역에서 20메가, 900메가 대역 공공용 20메가, 2.1㎓대 WCDMA 40메가 폭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 정책방안을 지난해 말 마련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할당방법 및 시기 결정, 사업자 공고,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의 심사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8월께는 사업자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IPTV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IPTV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와 연계한 교육콘텐츠 제공 및 IPTV를 활용한 군장병 영상면회, 영상건강상담 시범서비스도 추진한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화질(HD)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보급형 디지털TV·디지털 컨버터(DtoA)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

방송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디지털방송 중단날짜 및 중단방법 등 세부계획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 방송법 개정 논의결과에 맞춰 신문·방송 겸영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방송광고 판매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종교·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증빙서류 제출없이 대리점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인다.

장애인·노인을 위해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제작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송수신 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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