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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프로그램의 강력한 배급 채널로 인터넷이 새롭게 떠오름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문제의 쟁점은 Netflix나 Apple TV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TV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 DBS 사업자 밑 통신사 TV 사업자들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들이 OTT 콘텐츠 사업자들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임

○ 한 NGO는 국회에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패널 토론을 열었으며 그 제목은 “인터넷 TV: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TV규제가 곧 노트북에도 적용되는가?”였음

:그 내용으로 인터넷은 과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한 사례가 있으며 동영상 프로그램의 배급 채널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국회의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음

:입법보좌관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Congressional Internet Caucus Advisory Committee의 중재자인 Tim Lordan에 따르면 이미 입법자들은 방송국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규제와 인터넷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함

○ 그는 지난 70년 간의 대중매체의 역사에 있어서 혁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험요소적인 의견이 존재했다고 함

:그러나 이번에는 지방주의 혹은 다양성과 같은 가치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규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함

출처: BroadcastEngineering, 2012년 9월 26일

http://broadcastengineering.com/ott/regulation-nation-will-internet-tv-escape-legacy-media-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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