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해외동향] FCC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작성자 : KODIMA 조회수 : 20,411회 작성일 :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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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와 기타 4세대 통신 기술의 발생은 무선 서비스의 폭증으로 이어졌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클라우드’임

:이는 리모컨,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컴퓨팅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음

:그러나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혁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실현시켜 주는 것은 전자기 주파수를 증가시킴으로써만 가능함

○ 이에 FCC의 위원장인 Julius Genachowski는 주파수 부족 현상 해결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케이블 TV 사업자들로부터 미사용 주파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Verizon에 허가를 승인한 것임

:이러한 결정은 사업자 당사자들 뿐 아니라 FCC의 정책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현상임

○ FCC는 최근 통신 규제를 서비스 호스트가 다른 데이터 서비스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법규를 일부 수정하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의 배경에는 ‘망 중립성’ 이론이 있는데 이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른 가격에 다른 수준의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포인트임

○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을 위해 널리 적용되도록 만든 규제가 인프라 사업자들에게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원격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고품질 연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행정부에서는 정부의 간섭이 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

:혁신은 브로드밴드 특히 무선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이 분야에 대한 개인 투자가 수백억 원에 달하면서 경쟁이 활발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세계적인 시각으로 인프라 산업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함

:많은 사람들이 별도로 구별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아젠다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브로드밴드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가까운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 경찰 등과 의사소통을 하고, 훈련을 받고, 시장능력을 향상시키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용될 것임

○ 이것이 바로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좋을 뿐 아니라 정책 패러다임이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조임

출처: Huss Post, 2012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