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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인터넷TV(IPTV) 전용 실시간 채널 "아인스포츠"와 "IPTV라이브 교육방송" 등록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아인미디어의 "아인스포츠"와 한국디지털컨버전스 협회의 "IPTV라이브교육방송" 등록을 의결했다. 아인스포츠는 황영조의 마라토니아, 자전거 세상읽기, 배드민턴 레시피 등 생활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채널이며 IPTV라이브교육방송은 대치동 명강의 영어, 대치동 명강의 수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에정이다.
또 방통위는 NHK월드프리미엄 등 18개 외국방송 채널을 IPTV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송신 신청을 승인키로 했다. 해당 채널들은 일본의 NHK월드프리미엄, 미국의 CNBC, ANX, 블룸버그TV, 디즈니채널, 히스토리채널, 중국의 CCTV9, 프랑스의 유로스포츠 등 방송법상 재송신 승인을 이미 받아 케이블방송(SO)이나 위성방송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채널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기간, 허가취소 등의 기준을 6개월 이내로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과징금 제재를 내릴 때도 사업정지 일수에 매출액 6000분의 1을 곱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위반 사업자 등에 제재를 내릴 때 위반 행위 내용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