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안 28조9000억 국무회의서 확정
IPTV 활용 교육선진화 예산 두배로 늘려
정부가 일자리 창출ㆍ민생 안정ㆍ중소 및 수출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총 28억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 중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원,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에 2조5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투자를 위해 교육선진화 등 미래 대비 성장 잠재력 제고 분야의 예산을 기존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조기사업화를 지원하고 ITㆍ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국가 DB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구동 조기완공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미래대비 투자로 교육선진화를 위해 초ㆍ중ㆍ고교 인터넷망을 고도화해 IPTV를 활용한 사이버학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를 위한 예산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 120만 가구(260만명)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 가구 추가하고,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일시적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을 3만 가구 추가하기로 했다. 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110만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능력ㆍ재산정도 등을 감안해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층ㆍ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2000억원에서 4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또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직자ㆍ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102만명에서 140만명 규모로, 금액을 2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ㆍ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해 복지전달 체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일자리 유지 22만개, 새 일자리 창출 55만개, 교육ㆍ훈련 확대 33만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인수 확대를 통해 지자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하고 이 분야 예산을 당초 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업체 참여가 용이한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완공 또는 공기단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 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