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활성화와 수평적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해 IPTV사업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 채널을 허용하고 IPTV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IPTV 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콘텐츠 사업자를 별도의 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콘텐츠 동등 접근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IPTV 사업자의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IPTV사업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법안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입법예고나 국회제출 등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IPTV 상용서비스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IPTV 법 규정을 보완하고 방송·통신 융합법상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벌써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들끓고 있다.
SBS 관계자는 "IPTV 플랫폼 사업자의 직사 채널 보유는 전국망을 갖춘 종합편성 채널을 의미한다"며 "직사 채널이 허용된다면 IPTV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의 경쟁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IPTV에 대한 실시간 재전송을 중단하고 콘텐츠를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자회사 형태의 종편채널이 생기면 채널 다양화 차원에서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단위의 IPTV 사업을 허가해줬는데 1년도 안 돼 허용으로 돌아선 것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다른 매체와 차별화, 콘텐츠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직사 채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와 함께 IPTV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케이블TV 업계는 저가 경쟁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동반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