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당시 FCC의 의장이었던 Mark Fowler는 “TV는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일 뿐이다. 사진을 뽑는 토스터기이다”라고 선언하였음

: 이 재담은 오랫동안 TV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구분하여 경쟁보다는 보호를 정당화하고 규제기관과 정치인들의 규제의 대상으로 여겼던 워싱턴 지역에서 큰 소동을 불러일으킴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 날 Fowler의 발언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임

: TV는 토스트 빵은 아닐지언정 TV 시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경쟁과 혁신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음

: 실제로 TV규제가 이러한 시장 현실의 발목을 잡는 시대가 옴. 오늘 날의 TV산업은 내전 그 이상임

: 갈등의 포인트는 방송사들이 케이블 및 위성 TV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프로그램 재송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케이블 및 위성 TV 사업자들은 이에 부당하다고 외치며 의회나 FCC에 새로운 규제를 통해 이러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규제를 추가하는 대신 입법자들은 방송정책을 21세기 TV 시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TV 규제를 없애야만 함

: 이를 위한 입법절차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Jim DeMint 상원위원과 Steve Scalise 대표에 의해 후원되는 차세대 TV 시장법(Next Generation Television Marketplace Act)가 TV 프로그램에 적용된 연방 규제 및 규칙을 제거할 것임

: 이 법안이 도입되면 프로포잘은 시장 내 무료 TV 콘텐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안될 것임

출처: The Heritage Foundation, 2012년 11월 6일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2/11/adjusting-the-picture-television-regulation-for-the-21st-century